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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학생 예산 깎아 올림픽행…전북교육청 출장 부적절”

<속보>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이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올림픽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과 달리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며 "실제로 다른 시·도교육감들이 선수 격려를 이유로 올림픽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이번 방문은 교육청의 통상적인 역할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보다"고 성토했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50% 삭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 교육운영비가 부족하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을 마련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이번 해외 출장은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과 신중함이 결여된 판단이며,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마저 무뎌진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번 출장의 결정 과정과 목적,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학생 체육 관련 예산이 해외 출장에 사용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출장 결정과 예산 사용과 관련해 도민과 교육공동체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교육청 간부의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출장 판단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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