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전쟁 상황이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필요하다”며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 않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다”며 “정부가 3월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환율안정 3법, 즉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며 “이 법들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가 합의해 통과한 법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 경제 관련 입법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멈춰선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취지는 선의의 경쟁이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과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