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사법적 책임을 교육청이 분담하는 정책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안전과 행정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천 예비후보는 가칭 '전북체험교육센터'를 설립해 체험학습 관련 행정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센터 소속 전문지도사가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맡고, 업체 선정 및 비용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절차도 교육청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안전망으로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보장받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소송과 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명백히 잘못됐다"며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공적 체계를 통해 교실 밖 배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