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결국 사법 판단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기됐던 ‘내란방조’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단순한 법적 결론을 넘어 정치권의 책임 문제로 향하고 있다.
선거는 검증의 과정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검증이 최소한의 사실과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 특히 ‘내란’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겁고 위험한 정치적 낙인 중 하나다. 단순 비판이나 정책 검증 수준을 넘어 상대를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인 프레임을 앞세웠다면 이는 단순 공세가 아니라 도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판단까지 내려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정 혼란과 공직사회 불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안을 특정 후보의 승패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선거가 과열될수록 자극적 의혹과 낙인정치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프레임 정치만 남게 된다면 지방정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도민은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번 논란은 전북 정치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