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과 함께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12일 제출했다.

탄원서는 종합건설업계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

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텨왔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소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