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상위법과의 법정합성·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더 나은 조례, 더 좋은 조례로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면에서 입법평가는 도민에게 수익적 혜택을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촉위원인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북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입법평가 조례 선정사유를 청취하고, 입법평가의 본래 취지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20건의 조례를 평가대상 조례로 심의·의결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