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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 선거 무너지면 지방자치도 흔들린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은 사라지고 조직과 동원만 남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잇따르는 불법 문자 발송과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지만, 현실은 문자폭탄과 조직 동원, 줄 세우기 정치가 판을 흔드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발송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돈과 조직, 동원력이 선거를 좌우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민심이 아니라 세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혼탁 선거가 반복되면서 도민 사회 전반에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세를 과시하는 정치만 남는다면 유권자는 정치 자체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후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정치 전체의 품격과 신뢰 문제다.

전북선관위 역시 단순 계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대응이나 선택적 단속 논란이 불거지는 순간 선관위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공정 선거가 흔들리면 지방자치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힘이 아니라 정책의 경쟁이며, 문자폭탄 정치가 아니라 도민 앞에 당당한 비전 경쟁이다. 민주주의는 요란한 동원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정치권 모두가 다시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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