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과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어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급선무”라며, “최근 AI 특수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반도체 등 수출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증가한 세수의 일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망 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계통 구축 없이는 장기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 과제를 짚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전기사업에 대한 전력망 우선 배정, 농어촌 중심의 전력망 확충 예산 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재명정부-민주당 국회-민주당 지방정부 원팀과 함께 전력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북 장수와 순창을 비롯한 전국 10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추경을 통해 추가 시범지역 추가 공모도 진행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에너지 정책기조 전환에 맞춰 마을 주민이 공동법인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 모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햇빛소득마을 2,5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의 효과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장수와 순창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시행 이후 직전년도 대비 인구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소득마을의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역시 주민에게 연간 최대 2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수익 확대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