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3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3. 18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그 결과로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155건 246명을 수사한 결과 7명을 송치하고, 20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17명(47.5%), 금품수수 48명(19.5%),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40명(16.3%), 공무원 선거관여 16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오늘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