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두고 도민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연수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로 행정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송치하면서도, 정작 연수의 주체인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실 수사’이자 ‘방탄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실무자들의 행정 처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외연수 예산이 어떤 과정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런데도 실무자와 대행업체만 책임을 지고 정작 예산의 수혜자이자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은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벗어난 결과가 됐다.
물론 형사처벌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질문이 남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졌는지, 경찰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예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도민들의 실망은 크다. 더욱이 수사 결과마저 의문을 남긴다면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남긴 의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해소하고, 누구도 법과 원칙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상식에 응답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