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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등 전국 16개 대학 동시 시국선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

6·10 민주항쟁 맞아 전북대·서울대 등 전국 캠퍼스서 선관위 규탄 및 개혁 촉구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일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류이노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10일) 교내 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전북대 소속 고(故) 이세종 열사를 언급하며, 합당하게 주어져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전북대를 비롯해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부산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해 각각의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 학생사회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3대 요구안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선관위 구조 개혁 단행 △시민과 청년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및 과정 투명 공개 등이다.

류이노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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