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및 행정 마비 경위,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와 선거 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정조사 범위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여야간에 협상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간의 입장차이가 큰 편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민주당안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