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업법인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또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으로 시는 농업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거 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