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여야 간사로 민주당 윤건영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은 간사인 윤 의원과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윤 위원장 및 서 의원과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했다.
비교섭단체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선출 이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헌법 조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라면서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며 활동기간은 45일간이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