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인수위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현안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조를 연계하기 위해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며 "전북교육청에 사업단을 신설해 일선 시·군의 신청을 취합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해 오는 8월 말까지 교육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기존 교육 발전 특구를 개편해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은 최대 5년간 연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면 도입을 예고했던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30명(참여 인원 1,497명)이 추천을 받았으나, 당초 목적했던 지역 교육 공동체 추천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추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수위는 투명성 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추천이 접수된 2곳에서만 해당 제도를 우선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특별감찰위원회' 신설 논의도 본격화했다.

정 대변인은 "인수위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신설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기존 감사관실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조직 비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구성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완산학원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징계자 재임용 및 무자격자 임명 실태를 집중 조사하며,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0% 공개를 강제해 이사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한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