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들의 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조사에서 교원의 83.7%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생활지도와 수업을 소극적으로 하는 이른바 '방어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절반을 넘어섰고, 상당수는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으며, 자신의 자녀에게조차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더 이상 일부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사들이 실제 신고를 당한 경험보다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엄하게 지도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외면하며, 혹시 모를 민원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도만 하는 현실이 교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없고, 교육적 판단보다 민원 대응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하게 배우려는 다수의 학생들이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육의 본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홀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는 어떠한 교권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한 전북교육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고와 민원에 위축된 교실을 방치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사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학생을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교원 83%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