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8일 인수위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활동 보고서의 10대 핵심과제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활성화', '기초학력 책임제',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두고, 세부 내용이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교육활동 보호망 구축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제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체제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하며 신설한 '교권보호관'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2030년까지 1,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전북유학 활성화' 과제 역시 기존 전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농촌유학' 사업의 이름만 바꾸고 목표치만 확대한 정책이다.

'기초학력 책임제'는 정책 명칭까지 이전 체제와 완전히 동일하다. 학교별 통합 진단,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중재 교육 등 세부 실행 방안도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0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 구축' 또한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 온 스마트기기 보급 및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의 연장선에 있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역시 기존에 운영되던 진로진학센터의 규모를 키워 직속기관으로 승격하는 형태다.

다만 인사 및 행정 구조 개편에서는 일부 차별점을 보였다. 기존 독임제 형태의 자체감사기구를 외부 전문가 중심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심층 면접 절차를 거치는 '지역 기반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계 인사는 "핵심 과제 대부분이 이전 체제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간판만 바꾼 수준에 불과해 새로운 교육 비전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 전환 등 일부 행정 개편만으로는 현장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과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필수 과제들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지역 교육장 공모제 등 핵심 행정 구조를 탈바꿈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천호성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부터 말했듯이 이전 체제의 좋은 점은 받아들여 더욱 확대시킨다는 생각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 것"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원 체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