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이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사직 의사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국립의전원의 조족한 설립을 촉구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현실은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신생아중환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만, 응급의료, 외상, 소아청소년과, 감염, 중환자의학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료진 개인의 헌신만으로 국가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으며,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