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룰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이 정차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조직법을 개선했고,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토개를 만들었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가해자 도와주기 수사로 인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의 부친이 같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부친에게 중요한 증거를 인멸토록하는 등 가해자의 편, 제식구 감싸기 편파수사를 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해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장 대행은 이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장윤기사건)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광주여고생)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편파수사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