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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연대, 전주 모 고교 장애학생 학폭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해당 학교 부실 조사 및 축소 의혹 제기… 오는 15일 예정 학폭위 연기 요구

학교 "경찰·전담조사관이 매뉴얼대로 진행해… 우리 권한 밖" 해명
전북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전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부실 조사를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장애인인권연대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학기 초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동급생의 괴롭힘이 시작돼 같은 해 11월 성폭력 사건까지 발생했으나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오는 15일 예정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기와 사건 은폐 의혹 규명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 학생이 지난해 12월 15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불과 9일 만에 상대 학생 측이 보복성 역신고를 접수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학생이 짧은 조사 시간 내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는 아이를 안아주는 안전한 곳이 되어주지 못했다"며 "장애 학생들 역시 지워지지 않고 당당히 함께 빛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강력한 결단과 행정적 조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며 실질적 안전 공간 구축과 장애학생 전담 사안 처리 매뉴얼 신설 등을 전북교육청에 청원했다.

반면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권한이 없어 매뉴얼대로 외부 조사를 의뢰했다며 부실 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성폭력 주장이 제기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고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를 진행했기에 학교가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며 "상대방의 역신고 역시 접수되면 규정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위해 보호자 요청에 따라 심리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타 특수학교 전학 결정 당시에도 학교에 남아 적응하기를 권유했다"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후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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