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의 보험금 1203억원이 농가 20,700호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던 양파(조생종)은 159억원, 양배추는 122억원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순보험료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높았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도 함께 보장함에 따라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원/호, 양배추 1064만원/호 수준으로 나타나(6.30. 기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험으로 보전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또 자연재해 등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도 22억원(농가당 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작년에 판매된 6개 품목 및 올해 판매되는 품목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신속히 산정·지급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에 사과·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무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17,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지만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번에 1만톤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금년도 시장접근물량은 총 27,450톤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