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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감 권한대행 밀라노 출장 전면 재조사"

전북교육청 자체 부실 감사 비판… 신임 특별감찰위원회 가동 강력 요구
전북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 밀라노 올림픽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종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천호성 신임 교육감이 공약한 특별감찰위원회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외부 감사 요구를 외면한 채 구체적인 처분 수위와 내용을 비공개하며 부실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이 재심 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분 내용을 숨기고 사후적인 출장비 환수 조치만 진행한 것은 공금 집행의 부적절성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번 사안은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을 고위 공직자의 해외 출장 경비로 유용하고 내부 통제가 붕괴한 전북 교육 행정의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천호성 교육감은 구태의연한 자체 감사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후보 시절 약속한 외부 전문가 참여형 합의제 기구인 특별감찰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집행 내역 일체를 재조사해야 한다"며 "공식 출장 인원인 5명과 불일치하는 7명분의 티켓 구매 내역을 비롯해 공식 일정에 없는 모차르트 콘서트 관람의 실제 사용자 명단, 2025년과 2026년 예산을 동원한 편법 분할 집행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특별감찰위원회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연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사안에 연루된 책임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논란 이후 심사위원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나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기강 확립으로 이어져야 전북 교육 혁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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