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사 60여 명이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전주 더메이호텔 앞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오도영 전북지부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일과를 마친 교사들이 속속 합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인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조차 기계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판단 기준 명확화와 처벌 대상 제외를 요구했다.

전주미산초 송욱진 교사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에 자신의 언행을 검열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며 "더 나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3년 전 서이초 때 수십 만 교사들이 요구했던 아동복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대통령,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 모두가 나서서 올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도 같은 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교원 3단체 및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시위에 나선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맞아 교사의 생활지도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올 하반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