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강력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 각 자치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추진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은 RE100·그린수소·스마트시티·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군산·김제·부안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 및 자치권 보장 명시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발전이익 균형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새만금은 현대차 9조 투자 유치와 RE100·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등 본격적인 개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 등이 화제가 되며 새만금은 기존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을 기반으로 AI기반 스마트시티,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그린 데이터센터 등 완전히 새로운 미래생태계를 그려내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정법이 통과되면 새만금권역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 제정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항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기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를 방지하고,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밥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치권은 살리고 경제는 키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새만금은 전북 공동성장축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미래 기술주권의 상징”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국회에서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