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 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경찰의 장윤기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난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당내의 기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가겠다는 민주당내요의 강경파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수완박을 목표로하는 검찰 개혁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경찰 가족인 장윤기를 비호하는 내용의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같은 경찰의 부실,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서 비롯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