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수사와 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며 최근 장용기 사태로 인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님께서) 지난달에 국회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내주셨다”며 “민주당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을 향해’와 관련 “겿알은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성처럼 반부패대책을 내 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한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장용기사건’을 거론한 뒤에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 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거듭 경찰의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