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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 혼인율 최하위…결혼 장벽 낮출 정책 전환 시급”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혼인율 감소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1~4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 감소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원, 식대도 1인당 8만 2천 원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결혼은 축복이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의 절박함과 동떨어진 전북자치도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도내 공공예식장 14곳 중 전주시 6개 시설은 최근 3년 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데도 시설 개선보다 단발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구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 5천만 원 전액이 출산과 양육 단계에만 편중되어있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정작 청년들의 결혼 진입을 돕는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이, 공공예식장 개방과 같은 비예산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전주ㆍ군산ㆍ익산 등 6개 시ㆍ군에는 결혼축하금이 없고, 일부 군 지역도 3~5년 분할 지급방식이어서 청년들이 초기 계약금과 대관료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연 의원은 ▲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해 14개 시ㆍ군에 균등 지원하고 ▲ 가격 정찰제 우수 업체를 보증하는 ‘전북형 공공 웨딩 플랫폼’을 구축하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 이자 지원을 묶은 ‘결혼-주거 원스톱 연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한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공공 웨딩 플래너’로 거듭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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