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구조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민간단체, 개인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고 있다.

또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과 행동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이후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에 기존 기증·분양 외에 ‘임시 보호 관리’를 추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 임시로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돌봄 기간 중 접종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는 보호동물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예비 입양자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