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중수청 개청’에 따른 국민불신을 우려해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뿐만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며 “경찰관이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경찰의 자성을 촉구한 뒤에 “새로운 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면서 수사관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