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RE100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기 성과 창출'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함께 제도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상당수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투자, 일자리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은 더 이상 전기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조기에 성공사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를 통해 생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