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국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