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9호 이슈브리프는 전주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과 기초지자체 총량관리 기반 구축, 단계적 제도화 방안 등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슈브리프 특징으로는 연구원 산하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기초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체계 필요성과 전주시형 추진 등이다.

이슈브리프 중요 내용에는 전주시 건물 부문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50%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배출량도 1,946,3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2015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 부문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 마련 등 시급한 상황 등이 핵심이다.

전주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63.7%, 30년 이상은 46.5%를 차지해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총량 관리 대상은 노후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규모와 밀집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및 감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 전주시 건물 부문 인벤토리가 법정동·용도·에너지원 단위로 구축돼 있어 개별 건축물 배출량과 연면적당 배출원단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법적 권한, 전담 인력·예산 부족과 민간 수용성도 규제형 총량제를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선과제로 △부서·기관 간 추진체계 구성 △건물 단위 데이터 연계체계 설계 △공공건축물 에너지·시설정보 확보 △공공건축물 목표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더불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시범사업 감축성과, 행정비용, 비용·편익과 민간 수용성을 평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적용대상 확대와 의무관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JJRI 이슈브리프 제29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