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실현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부터 통폐합 위기에 몰려 지역 간 교육격차와 지역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봄, 급식, 다문화·특수교육 등 학교의 복지·공적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약속"이라며 "균형발전 대책이나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교부금 축소 개편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