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인 ‘햇빛이음학교’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학교 전기료 절감이라는 사업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상 선정과 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성,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혈세 낭비와 교육현장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전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에서도 심각한 지역이다. 학생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고 향후 통폐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학교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태양광 고정시설을 설치했다가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시설 이전과 철거, 관리에 또다시 예산이 들어간다.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예산의 비효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최소한 향후 10~20년간 학교 존립 가능성과 시설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투자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타 시·도 학교 태양광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학교시설의 태양광 설비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설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20년 이상 사용하게 될 시설의 정기점검과 부품교체, 화재 예방, 긴급상황 대응을 누가 책임지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 부담을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특히, 사업 발주 과정의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교육지원청별로 분산 발주한다면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과정,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사업이 편중되거나 지역별로 제각각 시공돼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상 학교의 존립 가능성, 투자 대비 경제성, 구조·화재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입찰 방식까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된 학교는 과감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학생 안전과 혈세의 효율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 타 시·도의 시행착오가 이미 있었다면 전북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햇빛이음학교’가 친환경 교육정책의 모범이 될지,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남을지는 지금 전북교육청의 냉정한 재점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