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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등 순환전보 2년 유예… 현장선 "오락가락 행정" 혼란

시행 7개월 앞두고 전격 연기… 도시-농어촌 교원 간 갈등 및 신뢰 저하 우려
[편집자주]
(7)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던 '초등 순환전보제' 도입을 2029년으로 2년 전격 유예했다.

수년간 예고돼 시행을 불과 7개월 앞둔 교원 인사 기준이 교육감 교체와 함께 바뀌면서, 새 제도에 맞춰 근무지와 경력을 관리해 온 일선 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이던 순환전보 도입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2년 미루는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7일 공고했다.

'초등 순환전보제'는 전주 등 선호 도심 지역에 교원들이 장기 근속하며 발생하는 시·군 간 교육 격차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인수위 당시 제기된 보완 필요성과 현장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5%가 10년 순환전보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등, 농어촌 교원들을 중심으로 가산점 중복 혜택과 강제 전보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제도를 믿고 원거리 출퇴근을 감수해 온 교원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의 한 교사는 "이제라도 유예돼 다행이란 말에는 화만 난다"며 "전주 살면서 타지역 왕복 2시간씩 운전해 다닌 사람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전북교육청이 하는 일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천호성 교육감은 도시와 농어촌 교원 간 갈등과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확보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전북교육청이 현장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흔들린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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