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경험을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직접 반영하려는 이번 파견 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파견교사가 단순히 교육인권센터의 위계적 보조 업무를 맡는 대체 인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직면한 교사들에게는 법률·심리·관계회복을 신속히 잇는 실질적 지원망이 절실하다"며 "현장에서 무엇이 막히고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파견교사들이 지원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파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본청 조직 슬림화와 학교업무지원센터 기능 강화 과정에 대해서도 현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교사의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파견교사 제도는 행정기관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현장과 교육행정을 잇는 통로"라며 "원스톱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주요 정책 수립과 실행 전반에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