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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AI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개최

- 학계·산업계·연구기관 한자리에…국가 라디오맵 등 정책과제 제안
- 박희승, "위치 데이터 주권은 산업 경쟁력이자 국민 보호의 문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위치인프라 세미나: AI 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희승·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카이스트(KAIST)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했으며, 국가위치인프라협회가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 국가위치인프라협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초 1:5,000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위치 및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과 산업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위치 데이터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학계·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협력해 정밀 국가위치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위치 플랫폼 서비스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스마트폰이 수집하는 와이파이 신호와 주소정보를 결합한 국가 단위 '라디오맵'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 AI 라디오맵 구축사업 추진 △GeoLLM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설 △국가위치인프라 컨소시엄(SPC) 설립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이어 공승현 카이스트 모빌리티대학원 교수와 조영수 ETRI 실장이 각각 '위치 기술의 오늘과 Geo-Physical AI', '국내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개발 현황·성과 및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과학담당기자가 참여해 국가위치인프라 SPC 설립의 법적 과제, 공간정보의 국외이전 규율, 소방관 위치추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위치 데이터는 국민의 이동과 체류가 담긴 민감한 정보이자 자율주행·로봇·드론 등 피지컬 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이라며 "주권은 더 이상 영토에서만 지켜지지 않는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데이터에서 지켜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자위 위원으로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안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위치인프라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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