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윤 장관에게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 심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중분위 운영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행안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박 의원은 중분위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했다. 최근 선임된 위원 중 특정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민간위원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 점,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회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 등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자인 김제시와 부안군 등 지자체가 자율적 협의와 숙의를 위해 의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가 심의를 강행한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차원의 책임 있는 중재와 공정한 대응 조치를 당부하고, 중분위 심의 절차 및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결정으로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소모적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중분위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