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10일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과 면담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시로부터 6~9명으로 구성되는 사례판단위원회에 교사 1인을 반드시 위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아동 보호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교사의 통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몰려 다단계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는 현장 고충을 전달했다.

실제로 최근 교원 3단체 집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낸 993건 가운데 90.4%(898건)가 최종 무혐의·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아울러 노조는 전주시에 최근 3년간 교원·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판정 비율, 위원회 직군별 구성 자료를 서면 요청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 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에서도 해당 의견을 적극 존중·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현장 교사의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교사가 소신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