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조지훈 전주시장을 향해 오는 9월 28일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치공세 여부를 떠나 장기간 표류해 온 대한방직 개발을 언제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는 지적은 전주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은 사업자인 자광의 실질적인 사업이행 능력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그 시한이 9월 28일이다. 그러나 시공사와 막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문제까지 불거졌다. 조 시장도 시의회에서 자광의 사업수행 및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전주시는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계획, 체납 해소, 구체적인 착공 일정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9월 28일까지 실질적인 사업이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주택법상 착공기한 5년을 내세워 사실상 사업자에게 추가 시간을 주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전주시가 스스로 체결한 협약의 1년 착공 원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기한을 연장한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명확한 근거와 성과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시간만 더 주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대한방직 부지는 특정 사업자의 사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전주의 미래 도시구조와 지역경제를 좌우할 핵심 자산이다. 판단의 기준은 자광의 사정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여야 한다.
9월 28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전주시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사업이행 능력이 확인되면 추진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혜성 연장 없이 원칙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지훈 시장이 더 이상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