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방임, 자격 검증 강화와 무관용 엄벌만이 답이다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하루 평균 3.6명의 교사와 보육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됐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현장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사범이 무려 6,0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과 보육 행정이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다. 가정의 돌봄을 대신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간이 도리어 아이들에게 실체적인 공포와 상처를 안기는 위험지대로 전락했다는 현실에 부모들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 사태가 더욱 분노스러운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장 먼저 발견해 신고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에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도리어 학대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보육·교육 시스템 전체의 도덕적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부모들은 국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폭언과 폭행, 방임의 비보였다. 이는 한 가정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자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동안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요란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통계가 증명하듯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수수방관은 아무런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를 '개인의 스트레스에 따른 일탈'이나 '과도한 업무에 의한 순간적 실수'로 합리화하려는 저열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어린아이를 향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구조적 방임이 오늘날 6,000명이라는 가공할 숫자를 만들어낸 진짜 원인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과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성과 적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필터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지 자격증 이수 기준만 채우면 누구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허술한 검증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 심리 평가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1인당 아동 수 비율을 낮춰 노동 강도를 현실화하는 환경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엄정한 처벌이다. 아동을 학대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관련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학대 혐의가 입증되어도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쳐 이름만 바꾼 채 타 시설이나 인근 학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관내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 현장의 자정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의 그늘 속에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동안, 보육의 공공성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이번 통계가 던지는 엄중한 경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으로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철저한 인성 검증, 엄격한 현장 감독, 그리고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만이 무너진 보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