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봉지구 LH1단지아파트 인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른바 ‘10% 할인’해 대체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확인과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 삼봉지구 LH1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근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카드 잔액을 이른바 ‘10% 할인’해 대체구매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전해왔다.
전북타임즈 취재진은 지난 14일 제보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LH1단지 아파트 뒤편 OO마트 입구 인근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에 ‘OO문구점’이라는 간판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문구류 등을 구매한 뒤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이른바 ‘10% 할인 대체구매’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 현장 취재에서는 실제 결제와 대체구매 거래가 이뤄지는 장면까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당초 제보자와 함께 실제 해당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용자 3~4명을 만나 구체적인 거래 방식과 금액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이 현장 취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진술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해당 컨테이너를 직접 방문했을 당시 출입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다. 현장에서 관계자를 만나 영업 여부나 문화누리카드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후 지난 16일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문구점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여부를 완주군청 문화예술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정식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맹점은 전씨 명의의 사업자로 등록됐으며, 지난 1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 3월 정식 가맹점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약 5개월 동안 영업해 왔다는 것은 문구점 관계자로 보이는 인근 마트 사장 허씨의 진술이다. 이날 허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문화누리카드와 관련한 이른바 ‘10% 할인’ 의혹에 대해 “현금 10% 할인은 없다”며 “정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문구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인근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이른바 ‘대체구매’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허씨는 이를 부인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6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이 지원된다. 사용처 역시 등록된 가맹점에서 문화·관광·체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된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단순히 ‘서점·문구점’이라는 간판을 내건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식 가맹점 등록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 등이 기준에 부합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목적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카드 사용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와 사후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 문화·관광·체육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만큼, 정상적인 구매가 아닌 이른바 ‘대체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제보자가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취재진이 실제 대체구매 거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이용자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문화누리카드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 등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인 만큼, 가맹점 등록 이후 실제 카드 사용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구매 등 부정 사용 사례가 간혹 적발되기도 한다”며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경고와 지정취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가맹점의 운영 및 카드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보가 실제 부정사용으로 이어진 사례인지 여부는 향후 관계기관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맹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 실제 결제 내역과 취급 품목 등이 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타임즈는 앞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후속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구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