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총 5,048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 금액만 2,1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귀책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사용이 2,799건, 1,354억 원(6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업 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목적 외 대출금 사용’이 1,738건, 1,110억 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액의 절반 이상(52.5%)에 달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처럼 악용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농업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망·이전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중도회수 사유 발생’도 1,061건, 243억 원에 달했다.

대출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기관(농협 등 대출기관)의 부실 대출과 관리 소홀 역시 심각했다. 대출기관 귀책으로 적발된 부적격 대출이 2,249건, 759억 원(35.9%)에 달했다.

특히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2,034건, 728억 원으로 대출기관 귀책 금액의 95.9%를 차지했고, 대출 후 사후 점검을 소홀히 한 ‘사후관리 불철저’(145건, 29억 원)와 ‘부적정한 대손보전’(70건, 1억 원) 등도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금융기관이 부적격 대출을 사실상 방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은 정부 재정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한정된 정책 예산인 만큼, 일부 부적격자나 얌체 사업자에게 엉뚱하게 흘러 들어간 2,113억 원은 고금리와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실수요 농민들의 대출 기회를 고스란히 박탈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부적격 대출로 누수된 자금은 실수요 농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의 안일한 심사와 형식적인 사후관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심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조속히 고도화해 부정 대출을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