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밥쌀용·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으며 적발 금액은 30억 1,07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저렴한 수입쌀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비싼값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일반 수입쌀(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적발 건수가 58건(10.2톤, 7,768만 원)에 달해 2025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32건)를 이미 1.8배나 높게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유통’ 역시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 1,174만 원)이나 다시 터져 나왔다.

업종별로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일반음식점과 음식료 제조업 등의 원산지 위반이 집중됐다. 2026년 상반기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 58건 중 일반음식점이 40건(69.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처분 유형별로도 적발 건수의 70.5%(353건 중 249건)가 고의성이 짙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어 사법당국에 형사입건됐다.

가공용 수입쌀의 불법 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은 61건, 881톤이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미표시한 행위 외에도 떡류제조업 등에서 허가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부정 유출한 ‘지정용도 외 사용’ 행위까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행위는 우리 쌀을 믿고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자, 산지 쌀값 하락과 재고 과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쌀 생산 농가의 목을 조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윤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적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