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에서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84.1㎞를 잇는 사업이다.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30년이 넘도록 연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서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가운데 사실상 핵심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전북 동부권과 대구·경북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대전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선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SOC 사업을 단순한 교통수요와 비용편익만으로 평가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타 과정에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간선망 완결성, 지역균형발전, 산업·관광 연계와 영호남 상생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여야와 영호남 정치권이 함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도 공동 대응을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 한다.

34년을 기다린 도로다. 정부 역시 무주~대구 고속도로를 어느 한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동서교통망의 미완성 구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예타가 균형발전과 국가교통망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