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이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검증을 생략한 채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이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사업은 예산, 환경, 절차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단풍철 주차장 환원’이라는 사업 전제의 허구성이다.
단풍철 가을 성수기에 잔디구장에 수천 대의 대형 버스와 승용차가 진출입하게 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잔디와 지반이 짓밟히고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매년 가을 잔디를 갈아엎고 이듬해 봄 다시 식재를 반복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 막대한 시설 전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피 같은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
입지의 타당성 역시 중대한 문제다.
내장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생태 보물창고다. 비록 사업 예정 부지가 현재 나대지라 할지라도, 이곳에 대규모 코스와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과 화학비료가 지속해서 살포된다면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인위적으로 교란될 수밖에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했다.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현장 검증을 제안한다. 다행히 해당 부지에는 이미 3홀 규모의 잔디밭이 확보되어 있다. 이곳에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하고 물을 충분히 뿌려 차량의 진입과 회전, 주차를 반복해 보면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추진하되, 잔디 훼손과 지반 침하로 겸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주차장 겸용 계획은 예산 낭비가 자명하므로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수적 우위 속에 철저히 매몰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 이르러 의장을 비롯한 소속 상임위 의원 대다수조차 당일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처리되었다. 정작 안건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은 철저히 차단된 반면, 사업 대상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안건 상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의회 의결 절차의 심각한 파행이다.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투명성은 철저히 배제되고 사전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결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부실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마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양 포장하여 홍보하는 것 또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기습 상정으로 얼룩진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위법 사항을 명확히 해소하고,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