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수요처 없는 맹탕 연구과제 선정과 특정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예산 싹쓸이 등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의 부실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1년 ‘1부처 1 R&D 원칙’에 따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舊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을 개소해 R&D 기획·평가 및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된 연구개발 과제 258건 중 무려 84.5%에 달하는 218건이 ‘수요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연구과제 예산 2,412억 중 82%인 1,979억 원이 수요처 없이 ‘공급자 주도형’으로 설계되어 한마디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은 108개 과제에 995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제 현장으로 이어진 기술이전 성과는 단 40건, 10억 2,482만 원(약 1%)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정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독식 구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두 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 최근 2년간 93건, 약 463억 원의 예산을 가져갔다.

김 의원은 "통신·가전제품을 개발하던 연구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대단한 문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예산을 싹쓸이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R&D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처 매칭을 과제 선정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문화기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제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