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교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도내 18개 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래교육 투자를 내세우며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교부금 증가를 내세우면서도 고교 무상교육과 유아교육비 등 주요 국고지원 사업 예산 5,153억 원을 삭감했다"며 "국비 축소로 발생한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은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91개교에 달해 단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면 농산어촌 공교육 붕괴와 작은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