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따른 조치로, 최초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사업 중 최종예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 투입된 주요 정책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12월 10대 핵심과제와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를 종합 검토해 검증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와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며, 3년 경과 후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부적합 의견이 나오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검증위가 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살펴 폐지 의견을 내면 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와 '정책만족도 조사'를 검증 과정에 연계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라며 "기존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가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