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는 이 사업으로 제공 지역 확대를 넘어 필요한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고 실제 대응에 활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농가는 5만 2,778호다. 농촌진흥청이 가입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전체 농가 97만 3,233호의 5.42%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가입 농가 4만 3,416호, 가입률 4.46%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입 대상 농가 100호 중 5호 정도만 가입한 수준이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재해 관리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정보와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한 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대응지침을 제공한다. 정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함께 농가가 위험을 제때 알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가입률이 낮으면 정밀한 예측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농가의 사전 대응으로 연결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더라도 맞춤형 알림을 받는 농가가 제한적이라면, 재해 예방 효과를 넓히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그 반면 농촌진흥청은 가입률은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 달성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제공 지역을 넓힌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낮은 가입률과 실제 이용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농가에 경보가 얼마나 전달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제공 범위 확대를 앞세우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성과 홍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촌진흥청은 가입 확대 방안으로 지방정부 협업, 농업e지 앱 알림 연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추가 할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다만 농업e지 앱 알림은 올해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보험료 할인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제 경보 수신 농가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추진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가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의 개선 조치가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가입 격차 해소와 고령 농업인의 가입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